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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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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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새빌 1 오른하늘 1 중심 1 로원 1 충정 1 인의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형일 2 이진영 2 이지아 1 이명웅 1 배헌수 1 김형준 1 박희경 1 김경일 1 이종민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다259565 판결
  [영업권양도][공2022상,422]
   영업권양도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2. 부산지법 2019. 12. 9. 선고 2019고단2567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 항소[각공2020상,172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8. 11. 16. 선고 2018고정1521 판결
  [경비업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20상,455]
  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4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. 6. 21. 선고 2018고단78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18하,181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도13698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16상,814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

2015년

8. 대전지방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5노1216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2년

1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. 6. 1. 선고 2011고정2228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93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41]
   손해배상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

12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9807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10상,601]
  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2009년

13. 춘천지방법원 2009. 8. 28. 선고 2008노69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도9476 판결
  [건축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

2008년

15. 춘천지방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7고단121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16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도89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08상,641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, 2008. 1. 17.
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4] 제2호 라목 중 (10) 부분 등 위헌확인
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[별표4]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

2007년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2. 18. 선고 2007노2052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형사소송법